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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
이름
김연정
작성일
2020-11-13
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(‘20.11.1)에 따라,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 안내 (제2판)를 알려드립니다.


<유의 사항>


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(학교 포함) 교직원 및 학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실내·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지자체(도,시군)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여부에 상관없이 마스크를 착용


<참고 사항>


(경기도지사 행정명령, 경기도공고 제2020-1854호)
  ◎ 처분당사자 :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  ◎ 처분내용 :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
    -  (기타)실내·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  ◎ 처분기간 : 2020. 10. 13.(화) ~ 별도 해제 시
  ◎ 과태료 부과권자 / 부과금액 : 도지사, 시장·군수 / 위반당사자 10만원    
       (시설관리·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)


(중앙방역대책본부,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)
  ◎ 마스크 착용 명령(과태료 부과) 대상 :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


< 1단계 >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
< 1.5단계 >
- 1단계 시설·장소+실외 스포츠 경기장


< 2단계 >
- 실내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


< 2.5단계, 3단계 >
-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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